강남구가 2073억 원으로 가장 많아
서울시의 자치구 지방세 과오납금이 매년 평균 2317억 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을 합산하면 1조 원이 넘는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엔 2209억 원, 2010년 2570억 원, 2009년 3104억 원, 2008년 2144억 원, 2007년 1577억 원의 과오납세가 발생했다.
과오납 세금 사유별 발생 현황을 보면 국세경정이 5278억 원(45.5%)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다음이 소송 등 2254억 원(19.4%), 법령에 의한 환부 1162억 원(10%), 착오납부 1149억 원(9.9%), 착오과세 631억 원(5.4%) 순이었다. 이중 납부도 317억 원(2.7%)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2073억 원(1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중구 1975억 원(17%), 영등포구 1366억 원(11.7%), 서초구 1073억 원(9.25)이었다.
과오납금 중 미환급금액이 가장 많은 구도 강남구도 23억 원이었다. 이어 서초구 10억 원, 강동구 4억 6000만 원, 중구 4억 1000만 원이었다.
공석호 의원은 “자치구는 미환부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환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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