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후보는 평민신문, 신민당보 기자, 15대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조직국장을 역임했다. 새천년민주당 지방자치국장, 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통합민주당 조직위원장을 거쳐 현재 민주당 원내 부대표로 있다.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우리는 처절한 경쟁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무한경쟁 속에서 공동의 가치는 무시된 채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고민해야 하며 그러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갈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치유의 정치를 하고자 지역구 출마를 결심했고 이곳 동대문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동대문갑 선거구의 현황과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남발했던 뉴타운 공약으로 동대문구 주민들도 상당한 피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상처를 하루 빨리 봉합하고 통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적 현안으로는 약령시장 브랜드화와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재래시장 콘텐츠화, 작은도서관 건립 등을 통한 지식인프라 확충, 이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치적과 실정은?
“실정으로 일관했던 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세대간, 이념간 분열을 초래해 국론을 갈등을 조장했으며 1%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 생활을 파탄냈습니다.”
-18대 국회를 평가하면?
“지난 4년간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외교안보는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다고 상도 받았습니다. 민의를 녹여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18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오는 19대 국회에서 활동하겠습니다.”
-동대문갑 바닥민심은 어떻다고 보나?
“이명박 정권 심판의 열망은 이미 충만합니다. 바닥 경제는 너무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대문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재래시장과 작은 시장들도 많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그리고 오는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에 대한 열망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4년간 한국의 좌표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의제는?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론은 사분오열됐습니다. 이념간 세대간 소통이 원활해야 보다 발전적인 의겸수렴 및 정책개발이 이뤄질 것입니다.”
-후보자의 복지정책은?
“우리나라 ‘어르신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주준입니다. 이에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올해 9만 원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두 배인 18만 원으로 확대하고 수급대상도 8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기업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르신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실제 어르신 생활비가 들어가는 전부틀니 및 부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추진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은?
“세수확보,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이에 따른 보편적 복지의 확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법인세 과세 강화 등과 같은 조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 업종에 대한 실효성 제고도 시급합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현황과 최근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에 대한 입장은?
“뉴타운 갈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 단체장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및 예산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공동체 주택건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성을 강화해서 복지든, 안전이든, 일자리든 지역 공동체에서 무엇이든 생겨나도록 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타운 건설만이 절대적인 해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교육 관련 정책은?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무상 의무교육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2005년부터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 실시, 2011년도부터 전문계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취업률은 거의 100%에 달해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 무상 교육화 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고용안정 등의 정책은?
“‘고용없는 성장’으로 ‘성장-소비-고용’ 선순환이 어려운 지금 최고의 분배이자 복지인 고용을 통해 소비와 성장을 이끄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것이 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젊은 남녀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애 낳기를 포기한다’는 ‘3포 세대’에 함축되어 있고, ‘3포 세대’의 원인은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부분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입니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일자리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안전망이 필요합니다.”
※ 여·야가 서울 48개 지역구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각 지역구 후보들의 생생한 육성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정계를 둘러싼 공천갈등이나 계파간 경쟁, 일부 주요 후보 동향 등 제한적인 정보만 전달되기 때문이다.
본지는 4·11 총선 여·야 후보들로부터 출마의 변과 앞으로 어떻게 선거전략을 펼칠 것인지 듣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각 당의 공천 순에 따라 전체 후보들에게 인터뷰 요청과 함께 사전 질의를 전달하고 있으며 답변하지 않은 후보는 제외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