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히 제동을 건 지하철 9호선 기습인상 발표 논란의 뿌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할 당시 결정한 석연찮은 민자유치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15일 지하철 9호선 인상요금 추진을 중지토록 한 데 이어 16일 이를 강행할 경우 사업자취소 등 강경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주)’는 14일 운임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지하철 역사에 공지하고 6월 16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 인상을 결정할 경우 기본운임 1050원에 일반은 5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400원과 25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기존 900원 기준 4개월만에 무려 650원(72.2%)이나 인상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요금 인상이 지하철 9호선 건설 과정과 협상 과정에서 예견되어 있었다”며 “감사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직후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대상자를 교체한 원인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로 ▲(지하철 9호선) 사업 시작 당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현대로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과 ▲이런 일이 당시 현대 계열 CEO 출신이었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을 전후로 진행된 점 ▲9호선 주식회사 2대 대주주로 등극한 맥쿼리한국인프라 계열인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라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서울시는 2006년께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직당시 강남순환민자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체결됐던 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했지만, 지하철 9호선은 협약 체결된 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강남순환민자도로사업과 같이 MRG를 삭제했다면 이번과 같은 요금 기습인상 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건설은 시설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 선로건설 등 토목공사는 서울시 세금으로 건설했고 나머지를 민간컨소시엄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3조4768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000억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을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시설 건립에 들어간 비용의 2/3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제공받고도 개통 당시부터 다른 지하철 노선과 동일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이미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시는 당시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단 참여인사들의 명단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 서울시민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