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총선 당시 내놓았던 공약실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국회는 특히 여야 모두 복지공약에 무게를 둔만큼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의 복지 관련공약 내용에 차이를 보이는데다 예산 규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19대 국회 개원 초부터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시 또한 중장기 시정운영 마스터플랜 가운데 상당부분을 복지정책에 할애, 국회의 복지예산 편성에 민감한 입장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은 전국 최초의 ‘시민복지기준선’마련 및 ‘빈곤층 5만 명 서울형 수급자’ 지정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늘어날 경우 서울시 복지행정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야 총선 공약 이행 테스크 포스 가동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약 실천을 위한 당내 기구를 각각 출범시켰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4·11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행복 5대 약속 등을 실천키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약이행 실천본부는 ▲복지 ▲일자리창출 ▲경제 민주화 등의 분야를 다룰 예정이며 당 선대위 공약소통본부장으로 활동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 비례대표 당선자 25명 전원이 분야별로 배치된다.
이 정책위의장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동안 19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 이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금부터 당정간 협의를 통해 예산과 필요한 법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18일 이번 총선 당선자 127명 전원을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에 배치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7대 비전, 33대 정책 약속, 250개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 16일 민생공약실천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다. 문제는 여야의 민생·복지공약은 예산규모와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다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서 민주당 측의 복지공약 이행이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다음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다른 복지공약 실천을 두고 대립, 표결로 이어질 경우 새누리당 측의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공약, 여 75조 vs 야 165조
새누리당은 당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복지 분야에 총 75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주요 복지분야별로 보면 ▲0~5세 아동 가정 양육수당 지급, 장애 가능성 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 등 보육분야 28조2000억(37%) ▲교육분야 15조8000억(21%) ▲의료분야 14조(19%) ▲일자리 기타 17조3000억 원(23%)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주식양도차에 대한 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정을 통한 세수확충,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89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보다 2배 이상 많은 165조 원을 5년 동안 투입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주거복지·취약계층 지원 80조5000억(49%) ▲무상의료 42조8000억(26%) ▲반값등록금 및 무상급식 28조7000억(17%) ▲무상보육 12조8000억(8%) 등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없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재정확보 방안으로 새로운 세금은 신설하지 않고 재정개혁을 통해 연간 12조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조세개혁(연간 14조2000억 절감), 복지개혁(연간 6조4000억 절감) 등으로 연간 32조9000억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에만 매년 평균 33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다 전체 복지예산을 매년 30% 이상씩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보수층으로부터 ‘3+1 무상시리즈’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새누리당이 일단 원내 1당을 확보하면서 국회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의 복지공약은 일단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공약 이행 여부보다 세입구조 개혁부터
이런 가운데 국회가 각각의 복지공약 시행 여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운용 차원의 세입구조 개편과 이에 따른 재정확대를 보편적 복지에 투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종훈 교수(명지대 법대)는 “복지정책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엇보다 세입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새누리당보다 진보적인 복지공약을 내놓았다는 민주당도 세입구조를 살펴볼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연소득 3억 원 이상부터 소득세율을 높이는 등 세율 구간조정이 필요하다”며 “연 소득 20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는 45%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법인세 유효세율을 끌어올려 재원을 확보한 뒤 이를 보편적 복지에 투입하도록 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여야는 다음 국회에서 이러한 경제민주화 차원의 세입구조 개혁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시행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