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는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민간자본 진출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1990년대 후반 당시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을 매각해 부채를 갚겠다, 정부의 재정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이름으로 추진된 것이 민영화 정책이다.
전력, 철도, 가스, 통신 등 기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부문으로 존재했던 영역에 민간자본의 참여 즉 시장개방을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 전기, 가스, 철도의 분할 매각식 재벌특혜 민영화 정책은 다행히 중단되었다.
그러나 민자발전소 확대, 천연가스 도입부문에 대한 에너지 재벌기업(GS, 포스코, SK 등)의 참여, 상수도 위탁 정책, 지하철·경전철 등 신규 노선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는 무한히 확대되어 왔다.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지하철 9호선은 인천공항 철도와 함께 민간에 개방된, 민영화의 영역이다.
인천공항철도는 지하철 9호선과 마찬가지로 민간기업 컨소시엄으로 출발했으나 14조 원에 이르는 부실을 일으키고 민간이 퇴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실의 책임은 결국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 인수라는, 부실의 사회화-민간이 운영할 경우 이윤은 기업에게, 부실은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는 부실의 사회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로 이어졌다.
민간자본 참여에 따른 문제는 비단 교통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시 목동과 상계동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SH집단에너지사업단은 1998년 정부의 민영화 추진 정책에 의해 민간 자본에게 넘어갔다.
수익이 나지 않자 바로 3년 만에 민간 기업이 후퇴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사당동 3, 4단지 주민들은 전기와 열(난방) 공급 중단 직전 사태까지 내몰렸다. 케너텍이라는 민간 기업이 집단에너지 사업에 진출했지만 주민들에게 거둔 에너지 요금을 착복하고 한전에서 수전받은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
민간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참지 못한 한전이 전기공급을 끊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식경제부 장관 직권으로 한전에서 전기 직공급을 하는 이례적 해결 방법으로 전기와 열공급 중단 사태는 다행히 무마되었다. 케너텍이라는 민간 기업은 사당동 지역의 열(난방) 설비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한전에서 전기를 사다 마진을 붙여 되파는 식의 행태를 해왔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전기는 한전에서 받기를 원하고 열(난방)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바라지만 일단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 형태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쉽게 관철되기 어렵다.지하철 9호선이 신발 회사였다면 소비자들의 분노는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철, 철도와 전기, 수도 등 보편적 공공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도 없지만 대체제도 없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사업 영역에 민간이 진출하는 민영화 정책이 지금보다 확대된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더더욱 곤궁해지기 쉽다.
이번 기회에 민자유치, 민간자본 확대라는 민영화 정책이 이제는 중단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