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집단 휴원을 결의했다 보건복지부 차관과 면담 후 이를 철회했던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재차 장외투장에 나섰다. 민간 유치원 원장들의 모임인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원서공원에서 복지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단 휴원 결의 철회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 때문이었다”면서 “복지부가 차관이 2월28일 약속했던 규제 완화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건 요구사항은 ▲기본보육료 지급방식 개선 ▲보육료 구간결제 조항 폐지 ▲비지원용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 ▲시설설치비 및 운영자의 적정이윤을 반영한 표준보육원가 재산정 ▲교사 처우개선 대책 수립 및 1일 8시간 근무제 도입 ▲파파라치 제도 폐지 및 민원처리방식 개선 등이다.

또 “3월22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대부분이 민간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강화 방침”이라며 “각종 규제 강화정책의 법제화를 강력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본보육료 지급, 일반보육료 결제와 평가인증 연계정책 시행 ▲보육료, 특별활동비 내역 공개제도 도입 ▲예결산 심의시 부모 참여제도 강화 ▲모니터링 T/F 구성 및 연중 지도점검제 실시 ▲파파라치 포상금인상 ▲보육시설 매매시 권리금거래 불법화 및 매매사실 공표 등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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