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000건 넘어… 대책 마련 시급
서울의 성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1년 한 해에만 5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전진한)가 서울시경찰청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08년엔 3421건, 2009년엔 3758건, 2010년엔 4940건, 2011년엔 526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발생 건수에 따라서 검거 건수도 증가했다. 검거 건수(괄호 안은 검거 인원)를 보면 2008년엔 3274건(3717명), 2009년엔 3684건(4103명), 2010년에 4568건(5278건), 2011년엔 4696건(5150명)을 검거했다.
적용 법규를 보면 강제추행(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간 순이었다. 준강간과 강간치상(준)은 햇수를 다르게 하며 3번째와 4번째로 많았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발생건수를 보면 2008년 157건, 2009년 196건, 2010년 302건, 2011건 329건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이어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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