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울시메트로9호선 문제와 관련, 집행부를 견제·감독했어야 할 당시 서울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행부인 서울시도 의원들의 지적에 미온적인 대응에 급급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이 실시 협약을 체결한 2005년 5월을 전후한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협약의 문제점이나 요금과 관련한 지적을 한 의원 발언은 보이지 않는다.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한 발언은 대부분 사업비, 공사 구간, 연장이나 공기 등 주로 공사와 관련된 발언이다.
당시 시청 집행부가 시의의원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시의원들이 제대로 집행부 견제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명박 “민영화하면 요금 올라”
다만 2004년 12월 열린 제6대 제179회 2차 본회의에서 당시 이명박 시장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합병 의견을 묻는 질의에 “민영화를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좋은데 한국 실정에서는 대중교통을 민영화 하면 요금이 현재보다 두 배로 올라가게 된다. 수익을 따지려면 요금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장 민영화하는 것은 어렵고…이제 지하철 9호선이 민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이 하는 9호선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이것을 보면 기존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가 비교가 된다”고 말했다.
당시 이명박 시장도 민자 사업이 시민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결국 지하철9호선의 요금과 관련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6대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이 81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했고 열린우리당, 민주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24명으로 구성됐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재임 기간이 겹치는 7대 시의회에서도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 대한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전자회의록에서 7대로 한정하고 ‘지하철9호선’을 검색하면 모두 44건의 회의록이 나온다.
이중 지하철9호선의 실시 협약·요금 문제에 관련해 지적을 하거나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다른 회의록들은 대부분 공사 예산 등 사업비 문제, 공사 구간 연장, 착공 및 개통일 등 공사와 관련된 질의였다.
여대야서 시의회, 야당만 문제제기
2009년 7월 열린 제216회 본회의에 이르러서야 이재홍 의원(무소속)이 지하철9호선 개통이 늦춰지는 점을 지적하며 지하철9호선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 사업에 순수 민간 자본은 5400억 원에 불과하다며 5400억 원을 내고 3조 5000억 원짜리 지하철9호선 운영권을 획득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틀 뒤 열린 본회의에서도 지하철9호선 문제가 거론됐다. 당시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은 교통수요 예측량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한데 이어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으로 메트로9호선 측은 손해 볼게 없는 유리한 입장이라며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의 협약 내용을 근거로 서울시가 30년간 부속사업수익 4690억 원, 15년간 보장기준금액 1조 4192억 원, 추가차량 구입 4년간 1182억 원, 무임승차 보조 6년간 212억 원 총 2조 276억 원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특혜’로 규정, 민자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오세훈 집행부 민자 당위성만 주장
이같은 문제제기에도 당시 집행부는 민자 사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당시 시장은 지하철 사업에 민간 회사가 들어와서 타 기관에 경영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 인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영효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영효과라고 답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운행을 1, 2년 정도 더 해 본 다음 이용 수요와 경영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을 비롯한 당시 집행부는 지하철9호선에 문제 제기와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7대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이 91명, 민주당이 5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6명이다. 오 전 시장이 말한 대로 민자 지하철9호선운행 2년을 넘긴 올 초 메트로9호선은 요금 500원 인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