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뉴타운 해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위해 40억 원대의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주민 찬반 의견을 묻기 전에 각 구역별 자산평가와 사업비·분양가 등을 추정하기 위해 추진한다.
서울시의 이런 뉴타운 수습대책에 나오자 일부 언론이 딴지 걸기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해법을 내놓겠다면서 사회 갈등만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논지는 사업이 무산되면 60억~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설계비와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러한 사업비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중도 무산된다면 주민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가구당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1000만 원씩에 달한다.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이미 벌여놓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무조건 계속 진행해야 한다. 해당 구역의 서민들은 분양권을 헐값에 넘기고 서울의 더 낙후된 지역이나 아예 외곽도시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 개발이익을 기대하며 뉴타운 광풍에 몸을 실은 시민들도 기대만큼의 돈을얻지 못한다. 이미 서울의 부동산 거품은 거의 꺼지고 있다.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부동산 폭등은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에 집착하는 개발지상주의자들은 이런 현상을 애써 감추려 한다. 이들로부터 자본을 수혈하는 언론들이 앞장서 이미 터져버린 풍선을 다시 부풀려 선전한다. 하지만 실체는 사라진지 오래다. 가장 객관적이고공정해야 할 언론이 자기자본 증식을 위해 서울시민을 호도하는데 앞장서고있다.
또 정부 당국도 토건세력의 개발지상주의를 지탱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강남3구의 투기지역해제 정책을 발표했다. 투기지역으로 묶인지 9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재개발 출구전략은 이렇게 거품이 빠진 부동산 시장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대로 두면 시민들의 미래까지 저당 잡힐 수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수습대책을 마뜩치 않게 보는 세력은 시민의 미래를 볼모로 자기 자산을 증식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는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들 세력과의 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서울시의 힘은 시민들의 지지에서 나온다는사실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