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의 투표율은 54.3%였다. 18대 총선에 비해 8.2% 정도 높았다고 한다. 안철수 원장이나 조국 교수 같은 유명인사들이 투표율 70%를 넘기면 미니스커트나 망사스타킹을 착용하겠다는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약속하기도했다.
프랑스는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선거를 치르니 복잡하고 투표 참여도 낮을 것 같지만 얼마 전의 대선에서 평균 80%의 투표율을 보였다. 명확히 대비된 사회·경제 정책이 지지자들을 열렬히 투표장으로 끌어 모았던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대선 투표율은 60%대로 내려앉았고, 올 해의 대선 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선거라는 공간에서는 각기 대변하는계급,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충돌시켜야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충돌’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라는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투표율이 낮다는 건 각 정당들이 노동자,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 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해도 무리가 없다.
현재 총선이라는 사회 이슈에 묻혀 조명을 받지 못한 실험적인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라는 도시에서 처음 실시됐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시민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며 발생한 도시 문제를 풀기위한 제도였다. 이후 북·남미,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호평을 받으며 실시되고 있기도 하다. 참여예산 제도는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증대와 그 결정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가장 큰 성공의 요인도, 실패의 요인도 결국 얼마나 많은 주민이 내실 있게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전국적 첫 실시에 따른 몇 가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 자치단체장이 공약사항으로 직접 챙기지 않는 지역에서 홍보의 부족, 직능단체를 통한 위원모집에의 동원, 공무원의 인식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먼저실시는 됐지만 잘 정착되지 않은 경우에 배정받은 ‘참여예산’이 주로 건축, 토목과 같은 생활민원성 분야에 집중된결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생활민원성 예산이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도’라는 말은 주민구성의 비율에 따른 이해와 요구가 예산에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도로를 포장하고 공원을 예쁘게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민들의 고달픈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이 방송과 신문이 아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의 ‘충돌’은 그 어감과 다르게 하나의 즐거움이도 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충돌이 어찌 없을까?
그러나 이 충돌을 넘을 때 더욱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 기초이다. 주민이 직접 공공자원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지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야 말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충돌’ 그 자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