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박원순 서울시장·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의장·김옥성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표는 14일 교육청 강당에서 ‘2012 서울 교육 희망 선언(교육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교육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서울 교육 희망 선언은 서울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고 민관 협력 방안도 담았다. 이번 선언 참여에는 서울의 관련 기관장과 교육단체가 망라돼 있어 시행될 경우 서울 교육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학급당 학생수 25명
교육 선언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OECD평균인 25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교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인문학, 문·예·체 등 창조적 협력 교육
인문학과 문·예·체 교육, 체험 활동, 협력 수업 등 ‘창조적인 협력의 교육’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업과 평가 방법 혁신을 위한 교사 연수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버스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입학 전형 혁신
대입 제도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울시립대 입학 전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립대 입시 전형을 혁신해 입학 전형의 모범으로 세워 대학입시 제도 개선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고교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구성
대학 입시와 연관되는 제도로 외고 등의 특목고, 자사고로 서열화 된 고등학교 체제를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교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직업 교육 및 특성화고 혁신
직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특성화고 교육 혁신을 위해 실무 위주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취업 매니저를 지원해 취업률을 80%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친환경 학교 및 학교 공동체 강화
학교 옥상 등에 ‘햇빛 발전소 건립’, ‘마을과 학교 생태공원 조성’, ‘초록학교 만들기’를 지원한다.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장서 확대, 도서관 운영 활성화, 학교 및 지역 독서 동아리 지원을 한다.
이밖에 학교와 지역 스포츠리그 활성화, 힉생 체육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교육청과 시청이 할 일은 ‘서울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할 일은 ‘서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선언에 참여한 이들은 앞으로 시교육청, 시청, 시의회, 구청, 구의회,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노동계까지 전 부분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 내용 없다’ 비판
이번 교육 선언에 대해서 여러 평가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서울시립대 입학 전형 혁신, 고교 체제 개편 추진 외에는 전혀 새로운 내용도 아니라는 평가다.
서울시립대 입학 전형 개선은 시의회 237회 임시회에서 언급이 된 사안이긴 하지만 구성원들 간의 많은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고교 체제 개편 추진도 현재 고교 입시 방안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사안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인문학 및 문·예·체 교육 강화도 곽노현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강조하는 수업 방식이다.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 건설’과 학교 생태공원 조성 등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선언’보다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다. 반면 곽 교육감 핵심 사업인 혁신학교에 대한 계획은 빠져 있다.
■교육감직 상실 대비용 시각도
이번 교육 선언이 곽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 직을 상실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직을 상실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추진했거나 구상했던 정책이 추진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시의회의 진보성향의 교육위원들은 곽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곽 교육감의 서울 혁신 교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박원순 시장도 곽 교육감의 정책을 이해하고 측면에서 지원할 우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보수 성향의 교육 단체나 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