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임금 9.5% 인상을 요구하며 18일 전면파업을 결의하는 등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버스준공영제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은 14일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운영체계와 노선체계, 요금체계, 운영제도 등 4개 부문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할 당시 공공부문이 노선조정과 감차, 요금결정, 수입금 관리 및 정산, 버스운영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민간부문이 버스운영과 경영투명화 및 운영보고를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권한이 미약하고 버스노선과 차량의 사유재산화로 합리적인 노선체계 구축이나 감차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정연을 밝혔다.
또 높은 운송원가에 따라 운행비용 보장과 인센티브가 부족, 민간의 운용효율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버스회사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서울시의 막대한 운행보조금이 늘어나면서 공공의 재정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연은 개선방안으로 ▲적정버스대수 운영과 ▲버스업체 대형화 ▲경쟁입찰제도 개선과 신규시장 참여 유도 ▲표준운송원가 개선 ▲인센티브제도 개선 ▲버스 관리제도 개선 ▲기타 버스관련 개선 등 7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의 적정버스 대수는 현재 노선체계에서 6200대로 나타나 예비차량 비율에 따라 약 1300대의 감차 여지가 있다고 시정연은 밝혔다.
또 대중교통 수요가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선계획과 추가 감차를 시행할 경우 2020년까지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대수를 5000~6000대로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의 시내버스는 지난해 현재 7534대에 달한다. 또 1개 버스운영업체에서 약 500대의 버스를 보유하는 규모가 가장 적정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발적 M&A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서울시는 10~12개 업체가 5000~6000대의 버스를 운행하게 된다.
시정연은 특히 현재 버스운송업자의 새로운 시장 진입이 어렵고 민간의 효율성 도입에 따라야 할 비용절감 효과도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 실시와 함께 입찰간선제도를 도입, 신규 설립된 4개 시내버스 운영법인과 6년간 한정면허 형태로 10개 주간선축 19개 간선노선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입찰노선에 대한 사후평가를 생략하고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연장, 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 및 서비스 개선 동기 유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비용입찰제를 순비용입찰제로, 개별노선입찰제는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제로 전환해 실시해야 한다고 시정연은 제안했다.
현재 버스운송사업자들은 허가된 노선을 영구면허로 사유화하는 등 효율적인 노선체계 계획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정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제를 도입, 신규 시장진입 사업자들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