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 버스 파업으로 서울시의 시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지적이 나와 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에서 노선 체계, 요금체계, 운영제도 등 4개 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 보고서는 현재 “공공권한이 미약하고 버스노선과 차량의 사유재산화로 합리적인 노선체계 구축이나 감차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보고서는 ▲적정버스 대수 운영 ▲버스업체 대형화 ▲경쟁입찰제도 개선과 신규 참여 유도 ▲표준 운송원가 개선 ▲인센티브제도 개선 ▲버스 관리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시 버스 운영은 준공영제도로 공공 부문이 노선조정과 감차, 요금 결정, 수입금 관리 및 정산, 버스 운영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민간 부문이 버스 운영과 경영 투명화 및 운영 보고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버스 운영의 적자분을 매년 보전해주고 있는데 2011년 2215억 원, 2010년 1900억 원, 2009년 2900억 원, 2008년 1635억 원, 2007년 1636억 원을 지원했다.
시민단체도 준공영제가 문제가 있어도 준공영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녹색교통의 김광일 활동가는 “준공영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요금 단가 산정, 경영의 투명성 개선 등으로 준공영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활동가는 “완전 공영제도 어렵고 완전 민영화는 요금 산정이나 노선 조정 등에서 이미 실패한 것”이라며 준공영제 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준공영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혈세 낭비를 최소화 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 버스정책팀 관계자는 “시정연 보고서엔 동의는 한다”면서 “장기적인 개선 대책의 참고 자료로 반영할 수 있다. 시정연이 지적한 업체 대형화, 적정 대수 유지는 시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표준운송원가와 평가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했다. 표준운송원가 개선엔 업체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