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면산 산사태 복구 공사는 96% 진행률로 6월 10일쯤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에 대한 추가·보완조사를 올해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하기로 했다. 산사태 원인 조사는 12곳 69만㎡를 하고 조사단은 사면안정, 토석류, 산림, 수리수문, 환경, 암반, 지질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토목학회에 용역을 맡긴다.
시는 그 동안 우면산 산사태 복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는 ‘산사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공사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방치하면 더 피해가 우려돼 원인 추가조사와 복구공사를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람조합과의 수의 계약 논란에 대해선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복구의 시급성, 법적 한계,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시는 ‘토심이 얕고 암반이 노출된 우면산에는 돌수로와 사방댐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결과 오히려 우면산은 관악산, 북한산 등에 비해 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산사태 방치 피해 우려, 원인 추가 조사와 복구공사 병행
‘전원마을 배수로 공사가 한달 정도 지연되고 있으며, 집수정 연결 배관의 직경이 협소하고 하천 하류의 폭이 좁아 수해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집수정으로 연결되는 배관의 폭은 1~3m로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량 분석, 수리계산 등을 통해 공학적으로 결정되었으며, 대형 집수정 4개를 분산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추가·보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 공사를 하고 조사결과는 산사태 영향 평가 및 조치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와 국방부(공군부대)는 복구 설계 및 시공 전과정에서 합동 공정보고회, 현장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해 우면산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산사태 예방 중장기 대책으로 사면 전수조사, 산사태 관리 전담조직 신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방사업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돼 경쟁입찰을 저해하는 등 법령과 제도에 문제가 있어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우려지역 210곳에 대한 예방사방사업을 우기 전(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사방댐 40개소, 계류보전을 위한 수로공사 61km, 침사지 191곳을 설치한다.
이수곤 교수 “원인 조사 없이 우면산 파헤쳐”
한편 시의 발표가 끝나고 난 후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구 보다 원인 조사가 중요한데 서울시가 원인 조사 없이 우면산을 파헤쳤다”고 말했다. 이어 “TF팀을 구성했을 때부터 인재라는 것을 전문가 모두 알았다. 주민들이 피해보상 소송을 걸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진실을 감췄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금이라도 세계 유수의 학자 등 외부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원인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원인과 복구가 따로 가는 것도 문제다. 서로 연계해 보완책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월 1일 우면산 복구현장을 둘러보며 산사태 복구현장 점검과 산지 수방대책 등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