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속하는 경기 불황에 따른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4일(월) 세수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성동구는 이에 따라 ‘국·공유지 관리 관련 세입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국·공유지를 일제 매각하여 세입을 확보하기로 했다. 징수목표액은 약 156억에 이른다.
현재 국·공유지를 대부 사용하고 있거나 무단 사용하고 있어 변상금을 내고 있는 주민 194명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매수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으며, 매입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매입대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에 앞서 성동구는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지역 내 ‘국·공유재산 이용 안내도’를 올해 초 제작한 바 있다. 이 안내도에는 국·공유재산 가운데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거나 재산관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등이 수록됐다.
누구나 지번만 알면 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관계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국·공유재산 매각은 구는 재산매각으로 세입을 확보하게 되고, 대부료와 변상금을 내고 사용하는 주민은 부담을 덜게 된다.
누락 세원 추징도 실시한다. 지난달 16일까지 3개월간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감면 법인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를 시행, 22개 법인에서 총 15억 4000여만 원의 누락 세원을 추징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을 추진하여 경제불황속에서도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