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사가 운영하는 ‘티머니’ 등의 경영 투명성과 정보 독점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도시철도노조(도철노조) 등은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교통카드 시스템은 2004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버스 운영 체계 개편을 하면서 도입했다. 환승간 요금이 할인되는 통합거리비례요금제에 맞춰 도입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고 지금의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됐다.
도철노조에 따르면 한국스마트카드는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특혜 의혹이 일었고 특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자로 한국스마트카드사를 선정했고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 비용을 대당 15만 원씩 지원했다.
타사의 교통카드는 편의점에서 충전이 안 되거나, 택시 단말기는 티머니만 인식하게 했다고 도철노조는 주장했다.
“한국스마트카드 정산 자료 비공개, 미환급 이자 전액 귀속”
한국스마트카드 지분의 35%는 서울시가 갖고 있고 LG CNS가 31.85%를 갖고 있다. 서울시가 최대 주주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대주주임에도 관리 감독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실질적인 경영은 LG CNS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낙전’ 처리도 문제라고 도철노조는 주장했다. 도시철도 노조는 교통카드도 미환급 금액 등 이른바 ‘낙전’이 발생하는 데 1000억 규모의 미환급 교통카드 잔액에 대한 이익이 한국스마트카드사로 귀속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 독점도 문제가 됐다. 교통카드 사용으로 승객의 거주지와 이동경로가 파악이 되는데 이는 고급 개인 정보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하철·버스의 정산 수수료 과다 책정 논란도 일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논란에도 한국스마트카드 측에서 검증할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교통 운영 기관 간에 공유도 안 돼 있다고 도철노조는 말했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체 정산 시스템 구축 필요”
도철노조 관계자는 “정산을 할 때의 원시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다. 요금 정산 제대로 되는지 검증이 어렵다. 승객의 이동 경로 정보를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하루에 처리하는 정보는 대략 1300만 건이다.
도철노조는 “한국스마트카드사는 교통운영기관도 신용카드사도 어찌할 수 없는 최대갑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도철노조는 운영 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체 정산 통합 시스템 구축, 점진적으로 서울시가 KSCC(정산센터)역할 수행, 광역수도권 정산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과 한국스마트카드의 계약은 올해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