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4일 시의회 처음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장의 검증회를 했다. 검증회는 시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의 도덕성, 능력 등을 검증하고 시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5월 조례로 제정됐다. 4일 이종수 SH공사 사장의 검증회를 한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민주통합당,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청동)과 이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4일 검증회 소감은
“회의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진행했고 임명에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절차가 정착될 경우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경영능력 검증에는 임용된 자의 업무 전문성과 처리 능력 외에도 시민 모두가 신뢰할만한 도덕성과 리더쉽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재산 형성 과정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구득과 검증에 있어 관련 근거 법규가 미비해 어려움을 느꼈다.”
-4일 검증회를 평가한다면
“임명 후 행해져 서울시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에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 다만 15명의 위원들이 질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줬고, 이종수 SH공사 사장도 성실히 답변에 임해줬다. 제도적 한계 내에서 공기업 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및 도덕성 등 다각도로 검증하는 데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임명 후 검증이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
“물론 관계 법률이 불비한 여건에서 행한 최선의 절차라고 평가하고 싶다.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경영 능력 검증 자체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목적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 시의회에서 행한 능력 검증이라고 평가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개선할 점은
“시장의 인사권 남용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인정하는 훌륭한 인사가 산하 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해 하루 속히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규를 정비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