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가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238회 정례회를 앞둔 가운데 6월 13일 현재 214개의 계류 의안을 처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시의회에는 조례안 125건, 재의요구안 4건, 예산안 1건, 결산안 1건, 동의(승인)안 51건, 결의한 6건, 건의안 12건, 의견 청취 6건, 규칙안 3건, 청원 9건 등이 계류돼 있다.
▪시교육청 7조6600억 원 추경 제출
주요 안건을 보면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돼 있다. 제출된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7조1162억 원에서 546억 원이 증가(7.7% 증가)한 7조6626억 원이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제출돼 있다.
▪‘교권 조례’ 등 재의 요구
재의 요구안 4건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 요구로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에 지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등이 있다. 교권 조례는 제정 당시 무난한 통과가 된 만큼 이번 회기에서도 무난히 재의될 전망이다.
▪합정 홈플러스 입점 철회 결의안
마포구 합정동이 홈플러스 입점 철회 및 ‘학교 성과급’ 제도 전면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도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및 홈플러스 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결의안’은 합정동에 입점 예정인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입점 철회와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대한 계약해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학교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사 성과급에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수서발 KTX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발의돼 있다. 김형식 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안으로 민영화 추진 중인 수서발 KTX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운전 중 DMB시청을 처벌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도 발의됐다.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 광운중·고교의 부지 일부를 대학부지로 편입해 기숙사를 건립하려는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결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도 제출돼 있는 상태다.
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일대(원불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도 제출했다.
구본승 외 358명이 청원하고 신승호 의원이 소개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세 서울시 지원에 관한 청원’에 제출됐다. 유승관 외 213명이 청원하고 강감창 의원이 소개한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에 관한 청원’도 제출돼 있는 상태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안 관심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5건의 조례안이 계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