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잦은 사고와 고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서울 시내 자전거 교통사고가 2007년 356건, 2008년 763건에 이어, 지난해 1001건으로 급증했다. 시가 양적인 확충에 급급해 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 설치에 주력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현행법상 자전거 도로의 폭은 최소한 1.2ｍ 이상이 돼야 하는데 시내 자전거도로 134개 구간 중 37개 구간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의 주된 요인은 전용도로 때문이 아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수 증가가 원인”이라며, “사고 유형도 자전거 대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와의 사고가 대부분이다”고 해명했다.
현재 서울시가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총 길이는 764.4㎞로 대부분이 보행자 겸용 도로이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및 차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17.4%인 132.67㎞이다.
이어 장 의원은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굴절버스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대당 5억6000만원을 들여 도입한 20대의 굴절버스가 2007년부터는 해마다 1000건 이상의 고장으로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는 굴절버스가 도입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법인택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2007년 8332건이었던 법인택시회사의 교통사고가 2009년 9350건으로 늘었다”며, “대도시는 ‘1인1차제’하의 월간 근로시간이 295.8시간으로 2인1차제의 243.3시간보다 52.5시간 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이 시간제한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1인1차제 확대가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히는데도 서울시는 관련 근거가 없다며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