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45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펴낸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 주요 3가지 불법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4560억 원이었다. 이 비용은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의 62%에 이르는 수치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아 4조356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1대당 5만 원인 셈이다. 꼬리물기는 718억 원으로 대당 3만 5000원, 진출입로 끼어들기는 277억 원 대당 1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불법주정차는 서울시 전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불법주정차 1대로 평균 약 23분의 정체가 발생한다. 꼬리물기는 1개 교차로에서 하루 약 25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1대의 꼬리물기는 평균 약 17분의 정체를 유발한다.

진출입로 끼어들기는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8개 지점(램프)에서 지점당 하루 평균 약 95시간의 정체가 발생해 1곳에서 하루 평균 118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운전자의 47%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30%는 하루 5회 이상 습관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정체의 원인은 교통수요가 교통시설의 공급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 교통혼잡 비용은 2002년 5조3000억 원에서 2008년 7조2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김원호 연구위원은 교통혼잡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홍보와 엄격한 단속으로 불법 운전에 대한 시민 의식 전환, 교통 범칙금 인상, 첨단기술을 이용한 상시단속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