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천항에서 용산까지 연결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중단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와 용산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서울항 조성사업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사업조정회의와 시정현안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의회와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서해뱃길 중단 결정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정부 경인운하 활성화 계획 무산
서해뱃길 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의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내세워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또 정부도 인천항에서 김포까지 이어지는 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 관광과 물류운송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부운하 사업 철회 방침을 밝힌 뒤에도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경인운하 기본설계 당시 서해뱃길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이 1.14로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감사에서 B/C 0.54~0.71로 정부가 수익성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도 외부에 의뢰한 용역 결과 B/C 0.08~0.11로 감사원 분석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서울시가 올해 4월 교통학회에 의뢰한 분석에서도 0.88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원순 시장 10·26 선거 공약이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26 보궐선거에서 서해뱃길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취임 이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논의해왔다.
서울시는 1월 13일과 3월 16일 외부 전문가와 시 간부가 함께 참석한 두 차례의 사업조정회의와 3월 2일, 6월 5, 8일 부시장단과 관련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시정현안회의를 진행해 왔다.
박 시장은 지난달 29일 한강을 답사하며 청책투어를 진행한 뒤 한강의 자연친화적 복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서해뱃길 사업 중단을 암시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결정으로 서해뱃길을 전제로 추진, 완공을 눈앞에 둔 양화대교 교각확장공사도 400억 원 이상의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되고 말았다.
서울시는 또 최근 여의도 선착장 이용 허가를 놓고 논란이 됐던 현대아일랜드호의 여의도 선착장 사용을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는 지난해 10~12월 서해 덕적도까지 70인승의 현대아일랜드호(97톤급)를 운항해 왔다.
현대아일랜드호는 서울시가 입출항 관리와 임검 시스템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 허가를 연장해주지 않으면서 C&한강랜드의 여의도 사설 선착장을 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