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별적 복지론’을 되풀이하면서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 상태가 가장 좋은 서울시도 오는 10월이면 25개 자치구 모두 관련 예산이 소진될 전망이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도 재정 건전성이 높은 서초구부터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예산이 이달 10일 바닥난다고 4일 밝혔다.
서초구의 올해 무상보육 지원에는 205억여 원이 필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은 87억여 원에 불과, 현재 서울시로부터 한 달 예산을 끌어 쓰기로 했다.
서초구는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의 비율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자체 부담이 큰 편이다. 또 지난해 5월 현재 소득상위 30% 중 0~2세 보육아동 점유율이 77.5%로 서울시 평균 45.5%보다 높아 재원 고갈이 빠르게 진행됐다.
서초구의 뒤를 이어 강남구도 올해 125억여 원의 예산이 부족, 이달 안에 관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오는 8월 구로구와 동작구, 마포구 등 9개 자치구의 관련 예산이 바닥나고 9월에는 강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 10개 자치구, 마지막 10월에는 강서구, 강북구, 관악구, 중랑구 등 나머지 4개 자치구도 무상보육을 접어야 한다.
서대문구의회는 14일 긴급 추경예산 8억 원을 편성, 무상보육 사업에 투입키로 했으나 49억여 원에 이르는 부족액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서울의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금의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서울시비 지원과 각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이같은 ‘돌려막기식’ 지원은 얼마 못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당초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던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 하지만 전계층 무상보육 정책을 들고 나왔던 정부가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서울 25개 자치구가 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득하위 70%인 가정에만 지원하던 0~2세 보육료를 지난 3월 1일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0~2세 무상보육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같은 기재부의 입장은 현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선별적 복지론과 맞닿아 있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지난 3일 “재벌가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게 더 주는 게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며 “기존 보육지원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뒤 3월부터 시행한 정책을 불과 몇 개월만에 뒤집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