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민간투자사업에서 2011년에만 3개의 사업에 모두 2583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2011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서울 지역은 2011년에 모두 3개의 수익형 민자 사업(BTO)이 진행 중이고 모두 민간제안 방식이다. 이 사업에 작년에만 2583억 원이 들어갔다.
사업별로 보면 용마터널이 295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민간투입액 1298억 원, 건설보조금 395억 원 합계 1693억 원이 투자돼 가장 투자금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우이~신설 경전철이 민가 투자액 94억 원, 건설보조금이 501억 원 합계 595억 원이 투자됐다.
많은 돈이 투자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하지 않는다. 애초 계약엔 포함이 됐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협약 변경을 통해 조항을 뺐다. 다만 사업자로서는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통행료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00년 협상가 기준으로 소형차 1100원, 중형차 1870원이다. 강남순환도로(주) 건설팀 관계자는 “2000년 협상시 통행료로 물가반영분 등을 고려하면 소형차 기준으로 1700원대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도로는 금천영업소와 선암영업소 두 개의 영업소가 있어 만약 이 영업소를 모두 통과시에는 각각 요금을 내야한다. 도로 공사는 2014년 5월 완공 목표였지만 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강남순환도로(주)는 전망했다. 총 공사비는 20000년 기준 7021억 원이다.
한편 서울엔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 현재 13개의 민자 사업을 운영 중이고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개 사업을 시공 준비 중에 있다. 가장 많은 부분은 민자주차장 사업으로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모두 6개의 민자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수익형 사업은 5개, 임대형 사업은 1개이다. 수익형 사업 5개는 모두 노외주차장 사업이고 임대형 사업 1개는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 사업이다.
동대문구는 노외주차장 2개의 수익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포구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노외(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을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 준비 중에 있다. 운영 기간은 22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