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특히 지역 신문은 지방자치 시대에 중요한 사회적 공기(公器)입니다.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정순 서대문구의원(민주통합당, 홍제1·2동)은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언론이 건강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보는 지역 언론, 좁게는 서대문구의 지역 언론은 ‘계도지’의 폐해에 갇혀있다.
-이른바 계도지의 문제는 무엇인가
“구청이 예산을 들여 계도지를 구입해 통·반장들에게 제공할 근거가 없습니다. 신문을 구독하는 기준도 명확치 않고 무엇보다 권언 유착이 가능해지고 언론의 견제·비판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 의원은 대학 입학 때부터 신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 창간시 주주로 참여했다. 당시 학생으로선 꽤 큰 돈인 75만 원을 투자했다. 신문에 관심이 많았던 서 의원은 지역 운동을 하면서 지역 신문을 접했다. 지역 신문이 중요하다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본 지역 신문 일부는 실망스러웠다. 전혀 언론의 기능을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이 구청 ‘계도지’에 있다고 생각했다. 계도지 용으로 구독을 해주다 보니 권력에 대한 비판·견제가 전혀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 마디로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서 의의원은 계도지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
계도지 예산 삭감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구청 집행부는 소극적이었고 의원도 소극적이었다. 서 의원은 “누구도 언론과 적대적 관계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역곡절 끝에 2011년도 계도지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 삭감 후 어려웠다고 하던데
“예산 삭감 후 지역 언론에게서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터무니없는 공격도 있었지만 많이 괴로웠습니다. 최근엔 한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지역 언론 사정이 있지 않나?
“계도지 지원으로 지역 언론·신문이 나아졌나요? 변화·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했다고 봅니다. 비판·견제라는 기초적인 신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계도지로 지역 신문이 난립하고 있는 거죠. 예산낭비입니다.”
서 의원은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대로 된 지역 신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각 구마다 담당부서도 다르고 지원(구독) 근거도 다른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대안이 있는가
“지역 신문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남,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 시도했습니다. 조례를 통해 지원의 객관적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언론을 지원하면 투명성은 높이고 자연스레 부실 언론사는 퇴출될 것으로 봅니다. 대신 계도지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는 권언 유착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광역단체를 지원하고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원 조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기본으로 하고 각 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여론 전달이 중요하다. 주민 여론 수렴과 논의의 장이 되야 하며 주민의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며 지역 언론의 기능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에 계도지 폐지 건의하고 안 되면 선관위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장을 면담해 조례 제정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