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기간제 노동자 월 평균 임금 증가율이 전국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16개 광역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7~2012년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 현황 자료를 분석해 11일 공개해 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이 나타났다.
서울은 기간제 평균 임금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지난 5년간 전혀 (0%, 126만 원) 오르지 않았다. 기간제 노동자 월 평균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42.9%(40만 원)로 나타났다.
상여금 지급 여부를 보면 대부분 자치단체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서울,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곳에 그쳤다,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제주로 21.2%가 비정규으로 집계됐다. 기간제는 월 평균 임금으로 정규직의 29.5%인 116만 원을 받았다.
특히 자치단체들은 최근 5년간 기간제와 파견·용역 고용을 늘리면서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해 계약기간을 줄이고 고용형태를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광역단체의 정규직 비중은 2007년 90.0%에서 2011년 87.9%로 2.1%p 줄어든 반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비중은 10.0%에서 12.2%로 2.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고용은 7.2%(7119명)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공무원)이 4.6%(4092명), 무기계약이 11.7%(519명), 기간제가 36.1%(1569명), 파견·용역이 86.2%(939명) 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3월 기준)는 제주로 집계됐다. 제주는 전체 고용 중 21.2%가 비정규직이다. 반면 충남은 7.1%에 그쳐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평균 비정규직 비중은 10.3%로 조사됐다. 제주(21.2%), 전북(20.3%), 경기(17.2%), 강원(17.1%), 경남(16.2%), 전남(15.7%), 대전(14.2%), 충북(13.8%), 광주(12%), 울산(11.9%) 등 10곳이 평균 비정규직 비중을 넘었다.
무기계약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 역시 제주로 나타났다. 제주는 14.3%→18.3%로 4%p 증가했다. 반면 부산은 가장 많이 줄었다. 2007년 9.6%→2011년 7.9%로 1.7%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증가율을 보면 경남이 95%(76명)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서울이 12.6%(100명)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기간제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울산으로 5.9%→14.2%로 8.3%p 늘었다. 반면 전남은 20.0%→11.4%로 8.6%p 줄었다. 증감률을 보면 광주가 204.5%(90명) 증가해 가장 높았고 제주는 78.2%(215명) 줄어 가장 낮었다.
2007~2011년 전체고용 대비 파견·용역 비중을 보면 경남이 9.7%→13.5%로 3.8%p 증가, 1위를 차지했으며 전남이 3.1%→2.5%로 0.6%p 감소, 용역비중이 가장 낮았다. 파견·용역 증감률을 보면 제주가 828.6%(58명) 증가해 가장 높았다. 전남이 16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2.4%(17명) 감소했다.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규모를 보면 2007~2012년 총 2418명이 전환됐다. 전북이 837명을 전환, 상위 1위를 차지했고 제주 561명, 경남 324명 등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울산은 6년간 단 한명도 전환하지 않았고 대전과 인천은 각각 5명에 그쳤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월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정규직(372만 원)의 86.5%(322만 원)에 달했다. 반면 경기는 정규직(459만 원)의 24.7%(113만 원)에 그쳐 가장 낮았다. 정규직 대비 기간제 월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정규직(352만 원)의 35.8%(126만 원)에 달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정규직(478만 원)의 18.7%(89만 원)에 그쳤다.
2007년 대비 지난해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증가액과 증가율을 보면 정규직은 11.6%(39만 원), 무기계약은 18.2%(30만 원), 기간제 8.8%(8만 6000원) 인상됐다. 동기간 무기계약직 월 평균임금 증가율을 보면 경남이 66%(75만 원)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6.1%(9만 원) 증가에 그쳐 가장 낮았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문은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사용관행을 선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관리체계 정비 및 매년 비정규직 사용규모와 근로조건 공시,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무기계약 전환 대상 선정기준 완화와 비정규직법 적용 회피 감독 강화, 파견·용역 직영화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