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0~2세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지자체와 협의없이 일방적 추진함에 따라 재정이 부족해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놓였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청장 협의회는 현재 재원으로는 서울 자치구 0~2세 무상보육은 9월말까지만 가능하다며 9월 이후에는 무상보육이 중단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감경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상 보육 부족액은 시비 1307억, 구비 670억, 국비 503억 총 2480억 원이 부족하다.
김영배 구청장은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 못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구청장은 “정부는 애초 서울의 경우 96140명을 예상했으나 실제는 22900명이 추가돼 현재 11940명이 지원을 받고 있어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자치구의 예산 처리가 끝난 시점에서 내려온 일방적인 지시나 마찬가지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을 자치구가 떠안은 격이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노 구청장은 이어 정부의 안일한 대책도 지적했다.
노 구청장은 “정부는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액을 채우라고 하지만 지방채 발행 보전없이 이자만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줄이라는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후속 조치를 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추가 소요분 전액 국비 지원, 복시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 명확히 할 것,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