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학비노조)이 쟁위행위를 가결함에 학비노조가 초유로 파업에 돌입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산하 지부인 학비노조 서울지부도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학비노조는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결과 선거인수 1만7676명 가운데 1만4452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3624명이 찬성해 찬성률 94.3%로 18일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학비노조는 쟁의행위 가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학비노조를 포함해, 전국여성노조, 공공운수노조 학교회계직노동조합이 결성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감 직접 고용, 호봉제 적용,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요 요구사항을 걸고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노조 서울지부는 교섭 결렬시 언제라도 쟁의행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 함께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지역엔 학비노조는 800여 명과 서울일반노조 소속을 포함해 3000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이 있다.
■교육감 직접 고용, 호봉제 실시, 무기계약직 전환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호봉제 실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채용의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감에 있으므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교섭 대상이 누구냐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연대회의는 호봉제 실시도 요구하고 있다. 호봉제 미실시로 임금인상 효과가 없어 저임금 구조의 불안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무기계약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분석 및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며 관련 당국은 이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사용자 인정
연대회의는 이를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교섭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연대회의 서울지부도 서울시교육청에 교섭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와 교섭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사용자로 교섭 대상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시교육청도 4월까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했으나 최근 사용자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교섭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도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맞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노조 측의 교섭단일화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와 연대회의 등에 분산돼 가입돼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일반노조가 조합원수가 다 많다며 서울일반노조를 교섭 노조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교섭 단일화를 해야 하지만 서울일반노조와 연대회의간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는 단독 교섭을 주장하고 연대회의는 공동교섭단체를 꾸리자는 입장으로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교섭 전망
연대회의는 서울, 경기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다른 시도 교육청도 교과부의 방침을 따를 것으로 전망해 교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연대회의는 전망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서울 등 진보교육감 있는 곳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섭에 응하지 않는 교육청은 선전전 등을 통해 교섭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요구 안이 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지금은 제안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일반노조, 연대회의와 교섭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