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공의료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크게 높여 돈이 없어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시민이 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현장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제시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은 그동안 민간 부분에 맡겼던 의료분야의 상당부분을 시에서 떠안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
앞으로 최장 2020년까지 진행할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은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서유럽 국가의 의료체계를 연상케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의료 확충을 떠받칠 예산 확보가 얼마나 수월하게 이루어지느냐가 될 전망이다. 또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에 적극적인 현 정부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의 갈등도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의 이번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지금까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던 공공의료 정책 수혜층을 모든 시민으로 확장하게 된다. 또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던 지원 범위를 예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중·소규모의 보건지소 75개를 확충, 서울시민이 보건소에 신청만 하면 ‘건강주치의’가 건강관리계획을 짜주고, 관리해준다.
특히 2015년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입원환자의 간병까지 병원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될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입원하면 또다른 가족까지 병원에 상주하거나 비싼 간병인을 둘 필요가 없게 된다.
이밖에 의사가 24시간 전화로 상담해주는 ‘건강콜센터’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시민들이 계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아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보건소 의사 지정하면 개인 주치의 역할
이를 위해 ▲건강주치의제 ▲시민건강포인트제 ▲영유아·산모 방문 돌봄 서비스 ▲고령화사회 대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아동 치과주치의제 등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건강주치의제는 보건소 의사 6~7명 가운데 1명을 시민이 주치의로 신청하면 건강관리계획을 짜주고, 상담이나 지역사회 건강동아리 연계도 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우선 시립병원이 보건소를 적극 지원,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민간병원도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강서울 36.5’가 앞으로 공공의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종합적 가이드라인이자 구체적 실행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반년이 넘게 시민, 전문가, 일선 공무원 및 현장 담당자 등 각계 1000여 명의 목소리를 118회에 거쳐 들었다.
이같은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의 목표는 2020년 서울시민의 건강 수명을 77세(2005년 73.9세)까지 늘리고, 현재 43%에 이르는 자치구간 사망률 격차를 10%로 줄이는 것이다.
시의회 김기옥 의원 ‘보건예산 5%까지’
서울시는 이를 위한 3대 정책과제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강화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민간-시민 협력을 통한 건강 지원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울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를 추진하기 위한 2013년도 예산은 3553억 원으로 시 예산의 약 1.8%를 차지한다. 올해 서울의 보건예산은 시 예산의 1.3%로 도쿄 7.5%, 싱가폴 4.7% 뉴욕 2.3%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서울시는 2014년 보건예산을 2.3%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기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공공복지에 이어 이제 공공의료가 화두로 떠올랐다”며 “앞으로 서울시의 보건예산을 전체 5% 선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의 전체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자치구별 사망률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빈부차이가 이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공공이 나서서 예방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