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공 의료에 대한 논의는 초보적 수준입니다. 공공 의료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김기옥 8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의 포부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 지역은 친환경 무상급식 논쟁을 하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요한 또 하나의 복지 축인 의료, 그 중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앞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장 선출 책임감 느껴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의정 활동한 김 위원장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북한산 콘도특위, 간접흡연조례 제정, 시립병원 문제 이슈화 등 의정 활동을 의원들이 인정해 준 것 같다. 감사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책임감과 함께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으로 있을 때와 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다르다.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데 위원장은 문제를 조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다 보니 책임감도 느끼고 어깨도 무겁다”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복지 수요의 확대와 복지 정책의 확대로 복지 관련 예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예산 21조 가운데 25%인 5조 원 가량이 복지 관련 분야 예산이다. 단일 분야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예산을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산 전달체계 개선해 새는 세금 차단
김 위원장은 예산의 심의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적재 적소에 쓰이는지 이른바 ‘예산의 누수 현상’이 없는지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그는 “복지 예산은 대부분 민간위탁 등에 의한 전달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의 법인이 많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문어발식 운영’을 하는 곳이 있어 전달 체계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전달 체계를 투명하고 바로 잡으면 새는 세금을 막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구조 개선해서 이것만 잘 해도 예산 많이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 시설 현장 방문 강화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 현장 방문을 늘릴 계획이다. 서류상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장을 방문해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듣는 ‘눈높이’에 맞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김 위원장은 보편적 복지가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복지를 시혜적·선별적인 것으로 대하는 시각이 있다며 복지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할 권리’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8월 9일에 서울시민복지 기준이 마련되면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화두로 떠올라 예산 5%돼야
그는 보건,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시의회 내의 전문성과 역량, 관심이 부족했고 시에서도 별 관심이 없었다며 앞으로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관련 예산 확충과 보편적 복지처럼 공공의료가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가 화두로 떠올랐다. 공공의료에 대한 큰 방향은 잡혔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공공의료에 방점을 찍고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1.3% 수준인 공공의료 예산을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박 시장의 보건복지 정책은 올 바른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최근 무상 보육 논란에서 보듯 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는 매우 힘들어진다며 재정부담을 매칭으로 할 때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옥 위원장은 “시의회에서 제 역할을 잘 한 위원장, 시민을 섬겼던 위원장으로 2년 뒤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