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도시안전위원회는 8대 후반기에 신설된 상임위원회이다. 도시안전위원회는 서울의 재난 예방 및 구호 관련 등 말 그대로 ‘도시 안전’에 관한 활동을 한다.
소관 부서는 소방재난본부,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시물관리정책관이다. 도시안전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 행자위, 환수위, 건설위, 교통위 등에 산재해 있던 도시 안전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했다.
산재해 있던 도시안전 업무 통합
신설한 상임위다 보니 의정 활동의 경험이 부족해 새로 만들어 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유광상 도시안전위원장은 “상임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각종 화재, 침수 등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대책을 집행부와 마련”하는 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상임위 신설에 대해 ‘자리만들기’라는 지적에 대해 “안전 관련 업무가 상임위별로 산재돼 있어 침수, 화재, 건물 붕괴 등 안전문제가 발생해도 의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상임위를 신설하기로 조례가 개정돼 신설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서울이 과거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도시 안전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개발에서 ‘도시 안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수지역 빗물펌프장 확대, 빗물저류조 설치
도시안전위원회는 후반기에 상습 침수지역을 우선으로 빗물펌프장의 확대, 빗물저류조 설치, 하수 및 우수관거 능력 향상, 대심도 빗물저류조 설치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인적·물적 재난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과 관련해서는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일선에서 뛰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신설 상임위인 만큼 상임위 활동 정착과 공무원이 시민의 안전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인적·물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특별히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었지만 그 동안 시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열성이 부족해 안전 대책이 미비했다며 공무원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시민 안전 불감증 많아
그는 서울 시민이 압축 성장과정에서 시민의 불감증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서울의 고층 빌딩은 매년 6%씩 증가하고 고시원 등 다중 이용 시설도 매년 4%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스폭발, 건물붕괴, 화재 등의 안전 위험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피해를 당하거나 보아야만 안전을 생각했다고 말하며 압축 성장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 불감증이 많고 시 재정투자나 현안에 있어 안전한 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미비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전시성 토건 예산과는 달라
한편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토건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는 과거 토건사업과는 분리해 이해돼야 한다”며 도시 안전을 위한 토건 예산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