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27일(월) 열려 9월 10일(월)까지 1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 질문과 함께 안건처리를 한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주요 조례안을 정리했다.
■ 2차 행정조직 개편 심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을 구현할 2차 행정조직 개편 안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출돼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조례 안은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기존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경제진흥실로, 산지사면 방재 업무를 공원녹지국에서 도시안전실로, 한옥보전 및 진흥업무를 주택정책실에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노동정책과, 정보공개정책과, 인권담당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동물복지과 신설, 한양도성도감(과) 설치가 주 내용이다.
그러나 이 행정조직 개편 안은 원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문화산업 업무의 경제진흥실 이관에 소관부서인 문광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고 동물복지실 신설도 논란이 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서울시의회엔 이강무 의원(민주통합당)의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 안은 일제 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정부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내용은 생활보조비로 월 30만 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20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사망시 장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 서울에는 32명의 피해 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27명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행안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에게 연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농업 지원 조례 안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도시농업 지원 조례 안인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출됐다. 이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운영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시장은 공유지를 공영도시농업장으로 개설해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할 수 있게 했다. 또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 및 자치구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가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시의 도시농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산하기관 정관 변경 시 시의회에 보고
시의회가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의 정관 변경시 시장 인가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시가 지나친 개입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래학, 유광상, 김기만, 신언근 위원 등은 서울시 15개 투자·출연 기관의 정관 변경시 시의회의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설립 운영에 관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 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은 정관 변경 시장보다 시의회에 먼저 ‘보고’ 해야 한다.
그러자 시는 다른 방법으로도 정관 변경 내용을 보고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조례 안까지 개정하려는 것은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반응이다.
■남북교류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
민주통합당 최조웅 의원 외 20명은 현재 답보 상태에 빠진 민간 남북협력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을 7월 20일 발의했다. 구성 결의 안은 특위는 서울시의 남북 교류 사업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지하철 1호선 신설동의 ‘제기동역’명을 ‘서울약령시역’으로 같이 적는 것을 건의하는 안도 발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