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새누리당 안창호 고검장 추천 철회 촉구
새누리당이 29일 여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공안검사 출신인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확정한데 대해 참여연대가 강력히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번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를 고위직 판·검사의 승진자리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지금까지 나온 헌법재판관 후보의 면면을 보면 헌법재판의 특수성이나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 들어서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졌고,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재의 역할과 영향은 더욱 커졌다”며 “(헌재는) 그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보루”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새누리당은 지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화 후보자의 심각한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감싸주더니, 이제 대법관에서 빠진 검찰 몫을 헌법재판관으로 가지고 왔다”며 “안창호 고검장은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친 대표적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안 고검장이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헌재는 9월 14일 김종대(64·사법연수원 7기) 민형기(63·6기) 이동흡(61·5기) 목영준(57·10기)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쳐 5명의 재판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이중 2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협의를 거쳐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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