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경제부서 공무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까지 불러 서울시 가계부채·하우스푸어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는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추진 현황과 개선방안 발제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의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 ‘서울시 가계부채 대응’ 등으로 진행했다는 소식이다.
같은 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가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의 은행들 및 여타 금융기관들의 대응 여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소프트 랜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호언했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아직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낙관적 입장을 밝혔다.
가계부채가 922조 원을 넘은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 당국자의 얘기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춰볼 때 서울시의 가계부채 대책회의가 도드라져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처럼 나선다고 해서 벼랑 끝으로 내달리고 있는 한국경제를 연착륙시킬 묘안을 내놓기도 어렵다.
서울시 또한 전월세 대책이라며 ‘가락시영아파트 이주민의 순차적 이주’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의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위의 우려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시장의 위기감과 큰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박 시장의 가계부채 대책도 이런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낙관하는 것과 다르게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지금의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2016년에는 1377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이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인 서브프라임 못지 않은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은 전국 다른 자치단체보다 부동산 가격이 높고 이에 따른 주택자금 대출 규모도 크다. 가계대출의 폭탄이 터질 경우 서울의 경제는 삽시간에 증발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호언장담하더라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서울시만 해도 2010년 현재 25조 5363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와 오세훈 전 시장 때 파헤친 토목공사의 후유증 때문이다.
서울시의 부채 가운데 16조 원이 SH공사 몫이라는 게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SH공사가 지은 주거시설은 시민들의 가계부채와 연결된다. 서울시의 가계부채 대책이 그래서 더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