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금융자본이 수탈 강화
가계부채, 금융자본이 수탈 강화
  • 허영구
  • 승인 2012.09.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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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좌파노동자회(금융공공성운동본부)가 제안하고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소비자협회, 대학생사람연대 등이 참여해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알렸다.

지난 시기 농가부채탕감 운동은 있었지만 가계부채탕감운동을 본격적으로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정치권에서 선거 시기에 부분적으로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부채탕감문제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채 증가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 여러 가지 역풍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없이는 정상적인 가계가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자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70%, 대출자 1000만 명이 금융권대출을 받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 1인당 3200만 원의 부채로 전체 1100조 원에 달한다. 특히 담보대출,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 잠재적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의 채무는 200조~30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잠재적 가계부채로 전이될 정부부채도 1250조 원에 달해 한국 4인 가구 당 부채는 1억8800만 원에 달한다. 가계부채 연 이자만 60조 원을 넘어 정부가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난 뒤 쥐꼬리만한 복지정책으로는 금융수탈로 인한 밑 빠진 독을 메워나갈 수 없다.

가계부채탕감운동 본부는 창립선언문에서 “금융자본의 착취와 수탈체제는 극에 달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들은 광범위하게 금융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고통 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은 금융부채를 상환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비정규 불안정 노동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벌어 한 달에 수십 만 원의 이자를 내야하고, 대학을 다니기 위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수천 만 원의 빚으로 삶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채가 대물림되는 절망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신자유주의 금융수탈 체제에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신자유주의 금융수탈 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의 수탈을 특징으로 한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것이 금융자본주의체제다. 정부가 발권을 통해 화폐를 증발시킴으로써 민중들을 수탈하는 것을 넘어 금융자본들이 대출을 통해 부채를 만들어내고 수탈과 착취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한다.

부채라는 거미줄에 걸리면 결코 헤어날 수 없다. 계속 수탈당하는 수렁에 빠진다. 오늘날 악성부채가 증가하고 가계(개인) 파산과 신용불량자가 늘어나 자살자가 증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바로 금융자본이 부채구조를 통한 수탈체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는 전국적인 순회교육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연구 사업을 통해 10월 초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종 금융(감독)기관, 전국의 시중은행 각 지점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개최하고 이 성과를 모아 대중적인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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