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은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2012교육개혁백인위원회(교육개혁백인위)’가 7월과 8월에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 나왔다.
교육개혁백인위가 진행한 투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한국 사회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꼽았다.
이 결과에 대해 교육개혁백인위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교류’에 바탕을 두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그리고 교원 채용 증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교장 자격증 폐지와 교장공모제 전면 실시’가 37% 응답으로 뒤를 이었다. 교장 공모제 문제는 일반 학부모 등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안임에도 이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서 ‘국립대 일원화(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36%의 응답률이었다. 교육개혁백인위는 국립대 일원화를 대학 서열체제를 완화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대학의 지방 국립대 위상 강화로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33%)’, 학교장의 권한을 나누는 ‘학교자치법 제정(26%)’, ‘반값등록금(25%)’, 취업 원서나 공문서 등에 학력과 학교 이름 표기를 금지하는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25%)’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개혁백인위는 풀뿌리 교육 운동가들과 사회 각 분야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한 단체로 이후 대권 후보들과 정책 협약 및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교육 개혁 열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5월 정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1대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편 교육개혁백인위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조국 서울대 교수,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