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3일 교통카드시스템의 개선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놓은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교통카드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이번 교통카드 대책에서 정보 수집 업무를 경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통합정산 부분은 기존 방식대로 한국스마트카드에게 맡기기로 했다.
서울의 시민단체와 시의회, 교통관련 단체 및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 등은 이와 관련,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정책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상윤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교통카드 시스템 공영화 논의의 핵심은 정산업무를 공적관리 아래에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산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며 다양한 부대사업을 창출하는 기반이므로 공적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국 교통카드 호환에 맞춰 국토해양부가 총괄하는 정산센터를 설립해 전국을 통합적으로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욱 서울버스 운송사업 조합 정책위원장도 “교통카드 자체가 공공적 사업인데 독자 운영의 폐해로 정산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며 "2기 사업을 과연 한국스마트 카드랑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정훈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은 "교통사업 업무의 공공성 확보보다 사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우선시 되고 있다"며 "한국스마트카드에 독점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사업시행합의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성수 한국스마트카드 상무는 "정산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도 운영기관과 거래내역을 공유하고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을 한다"며 "운송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입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수입금 검증 시스템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민간사업자들과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발전한 것도 큰 변화"라며 "그러나 한국스마트카드가 여러 의혹에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