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개인택시 운전사 송석교(60) 씨는 지난해 결혼한 아들에게 절대 내 집 마련 계획은 세우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송 씨는 “요즘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걸 보면 굳이 빚을 얻어 집을 살 필요 있겠냐”며 “그렇다고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를 게 뻔하기 때문에 장기 임대주택 마련이 정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첫 입주한 강남 장기임대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둘러봤다며 서울시는 공급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임대주택 8만 호에 거는 기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장기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해 다양한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서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 압박 때문이다. 지난해 초 경기도 하남시에 마련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로 옮긴 최민형(48) 씨는 “좀 더 일찍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며 “그나마 집값이 폭락하기 전에 처분했기 때문에 주택자금 융자를 갚고 여유 자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민들의 내 집 마련 패턴이 크게 바뀌고 있다. 과거, 무조건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풍조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대신 장기임대주택을 노리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장 20년이 보장되는 거주기간 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자녀 양육과 재테크를 진행하고 만기 후 더 작은 보금자리를 얻어 노후생활을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당장은 내 집이 없는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 시민들은 최근 수천만 원 씩 올리는 전세보증금 마련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같은 전세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전세 수요는 급증하는데 비해 전세 물량이 부족한 수급불균형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 시민들까지 전세에 눌러앉는 바람에 전세 가격이 더 뛰어오르고 있다.
여기다 은행 빚을 얻어 아파트를 마련한 집 주인들이 월 70만 원 안팎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반전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같은 반 전세는 금리가 낮고 집값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장기임대주택은 서울 서민들의 ‘마지막 비상구’가 되고 있다.
서울 서민들의 ‘마지막 비상구’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일 공공임대주택 2963호를 9월부터 조기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마련된 소형·공공임대 아파트의 공급확대는 관련법 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의 개정안은 소형주택인 다세대·다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호에서 30호 이상으로, 연면적 기준을 한동의 바닥 면적 660㎡이하에서 130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면적을 줄이는 대신 보다 많은 장기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임대주택 8만 가구 건설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주택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이하 협동조합주택)’도 서울 가양동에서 첫 선을 보인다. 협동조합주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다양화 공약’에서 내세웠던 다섯 종류의 대안형 임대주택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기안심주택’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원룸’ ‘공공기숙사’등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을 선보였다.
협동조합주택의 공급 대상지역은 시유지로 통상 10년 이상의 장기임대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달리 저층공동주택인데다 주민공동체가 구성되고, 주택 관리도 주민자치로 이뤄진다.
첫 시범단지는 가양동 1494의 3 일대 주차장 부지(1261㎡)에 전체 25가구 안팎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내달 초 까지 공모를 통해 입주자(협동조합원)를 모집, 내년 상반기 입주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장기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시민들은 ‘더 많이’ ‘더 빨리’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