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교육감의 직 상실 이후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곽노현 정책 지우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조심스레 접근하는 것 같던 이 부교육감은 소규모 수학여행 의무, 학교장 평가, 방과 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 수업 금지 등을 폐지하는 방침임을 밝혔다.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인 학칙에 따라 두발·복장 등을 규제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 되는 셈이다.

이 부교육감은 혼란을 주는 정책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 ‘혼란’이란 게 무언지 의문스럽다. 이 부교육감이 말한 ‘혼란’은 무슨 혼란일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발의하고 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가 혼란스러운 건지, 성향이 맞지 않은 전임 교육감의 철학이 혼란스러운 건지 모르겠다.

기관의 수장에 따라 정책이 변하고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다. 그러나 그 변화에 중심엔 학생과 교육과 보편 타당한 인권이 있어야 한다. 

이원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