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집을 늘 갖고 다닌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조목조목 외우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조례집을 갖고 다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조례의 내용대로 학생인권의 권리구제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가 일하고 있는 부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위원회 권리구제소위원회에서 일한다.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면 조사해서 교육청 등에 권고 조치를 한다. 비상임 위원이지만 김 위원은 현재 상임위원처럼 활발히 일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 위원은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인권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작년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러다 막상 조례가 제정되고 나니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그래서 학생인권위원 공모에 지원했고 합격해 활동하게 됐다.
그는 “학생들이 조례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 시행 초기에 ‘왜 별 변화가 없냐’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시켜 보고자 지원했다”고 밝혔다. 5월 말부터 활동한 그는 요즘 활동의 어려움을 토론한다. 그는 “일도 많고 여러 요구도 많아 힘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일은 많고 힘들지만 그는 학생 인권의 지킴이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를 안타깝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개정으로 두발과 복장 규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인권 조례에서 금지했던 사항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도 학교의 학칙 개정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도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그는 말했다.
김 위원은 계속해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더니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문제 삼는다며 이는 보수 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반감에 부응하는 것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교과부의 본분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이후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감소하고 있지만 정착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한다. 그는 복장이나 두발 규제를 하지 않으면 당장 학생들이 복장이나 머리를 무조건 기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해주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라며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조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학교에서 조금씩 조금씩 정착돼가고 있는 중으로 학부모와 교사 등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