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상황에 맞춰 위험을 줄이는 협상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인국 서울메트로9호선(주) 사장의 말이다. 정인국 사장은 29이리 오전에 열린 ‘서울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민간투자사업 조사 특위(민자특위, 위원장 김인호)’ 6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협상 내지 협역 변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자특위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의 민자사업에 대한 협역과정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의 송경순·조대연 감독이사, 정연국 메트로9호선(주) 대표, 오종석 우면산인프라웨이 대표, 실시협상 과정에 참여한 도승환 변호사 등 14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민자특위는 이들 증인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 대한 불공정 계약 특혜 의혹과 후순위채 중심의 기형적 경영구조, 운영사의 자본 잠식 문제, 교통량 과다 예측, 고율의 부당이자 지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협상 할 것’을 요구했다.
민자특위는 당시 이명박 시장 취임 후 특수 관계에 있던 MKIF가 메트로9호선의 대주주로 등장한 배경과 과다한 세후 수익률(8.9%) 보장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위, MKIF 이대통령 친분 이용 압력 집중 추궁
특히 송경순 MKIF 감독이사에게 미국에 있던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이에 대해 송 이사는 “그럴 수도 없으며 그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형태 위원은 MKIF가 통상적인 투자 회사라기 보다는 후순위채 대출 등 주로 고리의 금융업 사업을 하고 있다며 ‘고리대금업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자특위는 이 밖에도 불합리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존치, 후순위채로 15% 고율 이자지급, 부속사업 추가 수입의 방치, 통치행위로도 협약사항 변경불가 등 불합리한 협약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어 협약 변경 혹은 재협상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연국 사장은 “초기협상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하며서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면 협약을 수정할 의향이 있다. 실제 (위험)차이 없으면 위험 줄이는 협상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정 사장은 “실제 여론의 부담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자특위,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민자특위는 또한 우면산터널의 통행량 과다 예측과 2004년 개통 이후 MRG로 520억 원 재정부담, 자본금 감자와 후순위대출 전환을 통한 MKIF 특혜 제공 등의 문제도 함께 따져 물었다.
민자특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배임 의혹들은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이 시민세금을 축내는 밑 빠진 독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도 말했다. 이어 “조사기간의 한계로 미처 규명하지 못한 특혜 의혹들은 새롭게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의 조사소위원회를 통해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들의 답변 태도도 지적됐다. 김명신 의원(민주통합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MKIF 등의 증인들이 실소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8명의 위원 가운데 12명이 참석해 66.6%의 참석률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