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 안 심사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에서 연도 내에 실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증액 편성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선 원점에서 심사(zero-base)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김선갑 위원장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 3.2%, 서울시 3.0%로 예측하고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 햐향 조정했고 내년에도 낙관할 수가 없어 연도 안에 실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도 예산 안으로 올해의 21조7829억 원보다 8.1%(1조7661억 원)가 증가한 23조5490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년 경기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며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정책 집행의 순위를 산업 경제, 문화관광 등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결된 사업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시가 제출한 예산 안은 산업경제부문은 순계예산 20조6507억 원 중 2.5%인 5229억 원에 불과하고 문화관광부문의 경우에도 순계 예산의 2.3%인 4654억 원에 그치고 있어 산업경제와 문화관광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재원배분이 둔화되고 평가했다.
“경제활성화 부문 예산 지원 확대 돼야”
그는 이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해당 부문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대 돼야 한다고 말하며 해당 부문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또 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원(148억 원), 학교보안관 배치(197억 원) 등을 비롯한 교육복지부문의 경우에는 금년보다 405억 원 증액된 2614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올해 2조4205억 원보다 975억 원이 축소된 2조3230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시가 내년 예산 안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등에 9803억 원을 편성해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취소·중단·지연되는 사례도 있어 사업 목표달성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회복지부문 전체 사업 신중히 검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부문은 사업비가 순계예산의 29.7%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보다 18.3%, 9490억 원 증액되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지방세 세입예산을 금년보다 399억 원 감액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액사업뿐만 아니라 감액편성된 사업, 시혜적 사업을 비롯한 전체사업에 대해서까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심사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 안 심의방향을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 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심사 ▲보편적 복지·민생복지를 지향하는 예산 ▲예산편성을 위한 요건 및 기준 준수 확인 ▲의회와 사전 협의없는 추진 사업 원점 재검토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 심의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