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3년 예산 안을 23조5490억 원으로 확정해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시의 예산 안 규모는 올해 보다 8.1%가 증가했다. 시는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이중 계산된 2조8983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 규모(순계 규모)는 20조6507억 원이다.
사회복지 분야: 6조1292억 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보다 18.3%가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여기엔 10월 말에 발표한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을 위한 사업도 다수 포함 돼 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에 1조4047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위해 410억4000만 원(6만명)을 배정했다.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해 기존 다가구 매입, 공공건설, 정비사업 관련 매입, 1~2인 가구용 원룸텔 매입 등의 방법으로 내년에 2만279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으로 8700억 원을 편성했다. 시유지를 활용한 협소주택 개념을 도입한 ‘희망고시원 시범사업’을 위해 14억 원을 배정하고 2014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으로 1조2737억 원을 책정했다. 이중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개 이상 설치를 위해 690억 원을 편성했다. 아이돌보미, 다자녀가족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865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자립 생활 기반 조성 5370억 원, 보건지소 확충·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등 공공보건 및 시민건강 수준 향상에 2953억 원, 교육복지에 2614억 원,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1123억 원을 편성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올해보다 304억 원이 증가한 1332억 원을 배정하고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한다.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은 내년에도 계속돼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148억8000만 원을 편성했다.
공원·환경: 1조7660억 원
공원환경 분야 예산은 총 1조766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216억 원)가 감소했다. 아리수 생산·공급에 6188억 원,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3307억 원, 시민휴식공간 조성 등 3071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910억 원을 책정했다. 이중 태양광·태양열 발전을 위해 95억 원이 배정됐다.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478억 원, 친환경 차량 보급 및 기반 구축에 256억 원,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에 48억 원등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841억 원을 편성하고 한강공원 자연생태 복원에 48억 원 등 한강 수변공원 조성에 467억 원을 책정했다.
도로·교통: 1조7546억 원
도로·교통은 토건사업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올해 보다 5.2%가 증가한 1조7546억 원을 편성했다.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과 대중교통 정책에 초점을 맟췄다.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4767억 원을 책정했다. 이 중엔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공사, 우리~신설 경전철 사업을 위한 3558억 원이 포함됐다. 공사 시행 요구가 많았던 신림선, 면목선 등의 경전철 사업은 이번 예산 안에서 빠졌다.
버스인프라 구축에 48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등 2467억 원, 서울형 택시모델 확충에 3297억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에 234억 원을 배정하는 등 시민 교통서비스 제공에 7713억 원을 편성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암사대교 건설 등에 4837억 원을 넣었다.
보행친화도시 사업은 세종로, 이태원로에 보행전용거리를 조성하고, 산책길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15억1100만 원을 책정했다.
도시안전: 8780억 원
도시안전 분야는 올해보다 10.2%(815억 원)가 증가한 8780억 원이 책정됐다. 이상 기후 대비 수해 안전망 구축웨 4335억 원을 편성했다. 이중 빗물저류 배수시설 구축에 247억 원, 하천 정비 및 산사태 방지 등에 429억 원, 하수관거 능력 향상 1202억 원이 포함돼 있다.
도로시설물 관리 및 안전 진단 등에 3367억 원, 건설공사 품질 관리 강화에 20억 원 등 3387억 원을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쓰겠다고 예산 안에 올렸다.
구로119안전센터 재건축, 소방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 672억 원, 재난대응 현장력 강화에 274억 원 등 소방·방재 및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979억 원을 배정했다.
한편 주거정비사업 촉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306억 원,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 재생사업에 110억 원, 국공유재산 매입에 1200억 원을 책정했다.
산업경제: 5229억 원
산업경제 분야는 내년 시 예산 안 가운데 규모로는 하위에 속한다. 그래서 시의회는 예결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산업 경제 분야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증액할 뜻을 밝혀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제 분야의 예산 안은 올해보다 9.4%가 증가한 5229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인프라 조성과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형 지식기반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 기업 개발센터 운영,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공정 무역 추진 등에 659억 원을 책정했다. 또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에도 264억 원을 배정했다.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운영, 공공근로, 서울나눔일자리 추진 등에 526억 원, 중소기업 인턴쉽·4대 도시형 제조업 인턴 등의 사업에 439억 원을 올렸다.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강화, 서울전략산업 육성 지원 등에 486억 원, 패션·애니메이션·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249억 원을 배정했다. 서울전략산업 육성 지원은 성수역 주변의 수제화 업체 활성화를 위해 성수역사 안에 수제화 공동매장을 설치하고(4억4700만 원),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 건물 일부를 임대해 서울형 특화산업 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87억2300만 원이 책정됐다.
문화관광: 4654억 원
문화관광 분야는 4654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0.5%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2.3%로 사회복지 분야의 10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예산 안의 특징은 한양도성의 복원·관리와 시민생활 체육, 도서관 사업에 방점이 찍혀있다.
문화유산의 보존·복원 및 문화재 관리를 위해 709억 원, 한양도성 보전과 관리에 89억 원,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등에 1191억 원을 책정했다. 관광도시 서울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157억 원 등 관광도시 활성화에 350억 원을 올렸다.
박 시장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333억 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