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자치구 보육 지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의 협의체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정부가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육 관련 정책을 떠넘겼다며 정부가 보육 관련 추가 분담금 미편성시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내년 보육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을 미편성하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구청장협의회(의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자치단체와는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인해 또 다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 금액인 2470억 원만 반영하고 소득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 분담금 930억 원(국회가 논의 중인 전 계층 확대 시 추가분담금은 2320억 원으로 증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3년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비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내년도 무상보육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 을 제외하더라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0%수준으로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정여건이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시의 교부금이 보통세로 전환돼도 실질적인 교부금 증가액은 923억 원에 불과해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기준보조율 30% 상향 조정(서울 20%·지방 50%→서울 50%·지방 80%),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정부의 보육관련 지방비 분담금의 일방적 결정과 책임 전가에 공동대응하고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