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포함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버스조합)이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법안이 처리될 경우 21일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해 서울시내버스도 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여기엔 버스 노동자 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도 참여하고 있다.
전국버스조합은 20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 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영 중단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버스조합은은 “운행 중단 방침은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개정안의 철회 촉구와 ‘노선버스 사업권 반납’,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국버스조합의 이런 계획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에 반발해서 나왔다.
전국버스조합은 “고급교통 수단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 수급관리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해 감차 등을 유도하고 ‘택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버스조합은 21일 국회 법사위 통과시엔 22일 버스 운행 전면 중단, 23일~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엔 25일 무기한 버스 운행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도 전국버스조합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앙 차원에서 단행하면 서울 시내 버스도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버스조합 측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되면 7600억 원의 유류 지원금 외 추가로 2조 원을 보조 받게 된다고 말하며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택시정책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법이 통과 되면 결과를 보고 국통해양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