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의 살림살이인 2013년 서울시 예산 안이 발표 돼 서울시의회로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 넘어왔다.
이번 2013년도 예산 안은 온전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이 반영된 ‘박원순 표’ 예산인 점, 그리고 30%에 가까운 복지 분야 예산으로 관심을 받았다.
이제 서울시 예산 안은 시의회로 넘어와 심의를 받게 된다. 예산 심의는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 안 심의를 지휘할 김선갑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게 예산 안 심의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2013년도 서울시 예산 안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사회복지 부문이 올해보다 18.3%, 9490억 원 증액해 서울시가 복지특별시를 지향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가 예견될 때는 정책 집행의 우선 순위를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사업에 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원 등 교육복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05억 원 증액됐으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올해보다 975억 원 축소 편성하고 있어 교육 재원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등에 9803억 원을 편성해 주거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취소·중단·지연되는 사례도 있어 사업 목표 달성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예산 안 심사의 방향은 무엇인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재정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보편적 복지, 민생복지를 지향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할 것이다.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
-‘제로베이스(Zero Base)’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경제성장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는 올해보다 1조6212억 원을 증액한 23조5490억 원을 예산 안으로 제출했다. 연도 내에 실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도록 증액 편성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선 원점(Zero Base)에서 심사할 것이다. 제로베이스 심사는 기본이다. 박 시장이 같은 당이라고 어물쩍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박 시장의 마을공동체 등 새로운 사업과 시민복지기준선은 재검토 되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 사업의 초기로 예산의 투입을 통한 공동체의 양적 확대보다는 성숙도 등을 감안해 사업의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장기적으로 시에 재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의 형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박 시장 공약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30%에 달한다고 해도 OECD 국가에 비하면 하위수준이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할 삶의 기준인 ‘시민복지기준선’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닦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만 시민복지기준선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복지 부분 예산은 축소하나?
올해보다 9490억 증액 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 돼 지방세 세입 예산을 올해보다 399억 원 감액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액사업뿐만 아니라 감액 편성된 사업, 시혜적 사업을 비롯한 전체 사업에 대해서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경기 활성화 예산을 강조했는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분기 이후 KDI가 당초 4.2%에서 2.5%로 조정하는 등 내년 경기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 안 가운데 산업경제는 순계예산 중 2.5%인 5229억 원, 문화관광은 순계예산의 2.3%인 4654억 원을 편성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은?
첫째 세목 교환을 통한 재정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9:21이고 시세와 구비의 비율은 85:15이다. 중앙과 지방, 시와 자치구 간에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재정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둘째 국고보조금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에 대한 접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소비세의 산정 비율이 상향·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세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자치구의 재원확보도 필요하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의 취득세 세입에서 보통세 세입으로 변경돼 자치구 재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교부비율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 되어 있다.
-대선 기간 동안 진행하는 예결위 활동이 부실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내실화 계획은?
물론 심사기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8대 3기 예결특위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10월 24일엔 예산심사기법 습득을 위해 초청강연회를 개최했고 10월 30일엔 예산사전보고 세미나를 개최해 예산 안 심사방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하는 예산 심사라 허술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라고 확실히 말씀 드린다.
-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서울 시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함으로써 시민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광진구(구의1·3동, 자양1·2동)
-추미애 국회의원 보좌관
-광진구의회 부의장
-한국 지방자치정책센터 기획위원장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