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 삭감분 재심의해야 한다”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박관호, 참여예산위)는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의회의 주민참여예산 삭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시의회는 사업 선정에 참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예산위는 또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 삭감분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갖고 예결위에서 시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예산위에 따르면 시의회상임위는 주민참여예산 132건 499억 원 가운데 54건 199억 원을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했다.
이번에 삭감·감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교통사고없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만들기(금천),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치(서울), 청소년 전용 클럽(은평), 다문화가족 ‘서울 속 궁궐나들이’ ‘세계궁궐지킴이’ 해설사(서울), 북악로산책로 조명등 교체(성북) 등이 전액 삭감됐다.
왕따,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금천), 북한산 입구 화장실 설치(서대문), 장애인목욕탕 설치(구로),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조성(은평) 등은 부분 감액됐다.
참여예산위는 시의회 상임위의 에산 삭감·감액에 대해 “이는 시의회가 발의하고 제정한 서울시주민참여예산 조례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향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 참여 저조로 이어져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역행하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예산위는 앞으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조례 개정 청원, 주민소환, 시의원 바로알기, 지역 선심성 예산 알리기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삭감·감액에 대해 김기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참여예산 사업 가운덴 시나 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구청장 공약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둔갑한 것도 많다. 올바른 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서라도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참여예산위의 요구도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 재검토해보겠다”며 재검토 의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