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내년도 예산 안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안팎이 시끄럽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5월 24날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
11월 20일부터 서울시의회는 2013년 서울시 예산 안 심의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였던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에 대해 대폭 삭감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부터 서울시 집행부 예산 편성권의 일부를 시민에게 줌으로써 재정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직접제안과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제안을 통해 접수된 301건 1117억 원에 대해 지역소위원회 심의와 7개 분과 1차 심의를 통해 240개의 사업을 총회에 상정하였다.
공개모집을 통한 150명, 시장, 시의회, 비영리민간단체, 자치구 추천 각 25명씩 총 250명을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9월 1일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통해 서울시에서 할당한 500억 원의 규모에 맞는 사업을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정된 사업은 ‘창동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포함해 132개 사업으로 사업 예산액은 499억 원이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6월 말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에서부터 10월 말까지 분과별 토론회까지 4개월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서울시민,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렵게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었다.
논란은 2013년 서울시 예산 안에 포함되어 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폭 삭감하면서 촉발되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던 사업들이 무 짤리듯 싹둑 잘려나가는 과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존재감의 상실로 다가왔던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를 흔드는 결정으로 보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논란은 증폭되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시의회 의원들의 예산 심의·의결권한을 제한할 권한도 없거니와 억누르려는 의도는 더더군다나 없다. 제도 시행 첫 해이기에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132개 전체가 모두 완결하거나, 완성도가 모두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의회에 전달하는 의견서에서 의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존중한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심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한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선정간의 논란은 제도 첫해이기에 발생한 산고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느냐, 서울시민의 소중한 결정을 뒤집느냐 하는 것은 서로의 권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의회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서울시민에게 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