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보수 단일 후보
“교사의 권위 회복해 교사․학생 존중 문화 조성”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문용린 후보는 전 곽노현 교육감이 친 전교조 성향을 보여 ‘교육의 정치화’로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웠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육은 순수해야 하는데 40여 년을 순수한 교육활동을 해온 교육학자로서 서울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적임자로 자신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문 후보는 서울교육감의 자질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학생들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교육은 학력 전국 최저, 무너지고 있는 교실, 추락하고 있는 선생님의 권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다 체벌금지다 해서 학생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제지하고 이끌어 줘야 할 교사들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선 “학생인권에 대한 생각과 체험학습 도입 등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체벌금지 등 대부분의 정책이 전교조적인 노동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들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공교육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부정적으로 평했다.
문 후보는 보수진영 후보답게 곽 전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웠다. 문 후보는 곽 전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혁신학교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데 비해 성과가 거의 없으며 2012년 전국단위학업성취도 결과 일반학교보다 뒤처진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정책”이라고 밝혔다.
중 1 진로탐색시기, 교사의 긍지 찾아주는 교육
문 후보는 교사의 권위 회복과 학생이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중학교 1학년은 시험없는 진로탐색기로 운영 ▲교사의 긍지와 보람을 찾아주는 교육 정책 ▲‘정약용(정직·약속·용서)’ 프로젝트 실시 ▲‘슈퍼 세이브 시스템’ 구축해 걸음이 느린 아이도 챙기기 ▲시민 모두를 위한 서울 학습공동체 조성을 제시했다.
교사의 권위 회복을 강조한 그는 당선이 되면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되살아나야 올바른 학생 지도가 이루어진다”며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는 정책을 우선 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교육청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내년도 2학년까지 무상급식 시행으로 시설예산이 대폭 삭감돼 교실, 화장실을 고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상급식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선 “국고지원금을 늘리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수준만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학생의 인권은 교사가 보호해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이 졸속으로 만들어 교사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어린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는 도외시한 채 인권이라는 개념만 강조해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는 고쳐할 조례”라며 “학교폭력, 교사에 대드는 학생 증가가 조례 시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문 후보는 특목고·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진영 후보와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권리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는 학교 특성에 따라 지도하게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지원으로 명문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교선택제에 대해선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 정책으로 선택 권리와 주거지 배정 원칙의 조화를 맞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서울 강남·북간의 교육 격차 해소방안으로 우수교원 강북 우선배치를 통해 학생의 학력 향상 지원, 지원금을 강남·북 공통 배분하도록 추진, 시교육청 시설비와 학교교육활동비를 강북의 열악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것을 제시했다.
교사 권위 회복해 공교육 살리면 사교육도 감소
문 후보는 계속해서 교사의 권위 회복을 강조했다. 교사의 권위가 살아나야 학생지도에 열성을 다하게 되고 학생도 교사를 존경하게 되면 자연스레 학업에 충실해 진다며 교사의 권위회복을 학력신장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과 학습부진아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교사의 권위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엄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교사의 말에 잘 따를 때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지도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는 그가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교사의 권위회복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명제는 공교육 강화인데 공교육 강화를 위해선 “교사 권위를 회복하고 교사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원 수요를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 내실화와 품질 제고도 방편이라고 덧붙였다. 선행학습 문제에 대해선 학원의 상업 전략과 수능에 맞춘 교과과정 등이 원인이라며 교육감이 되면 사교육비 경감과 선행학습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과 연구로 최선이 정책을 만들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평생을 교육학자로 살아 온 양심과 진정성을 갖고 서울의 교육을 반석위에 올려놓겠다. 지켜봐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 약력
-서울시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후보
-(현) 서울대 명예교수
-(전)서울대 교수
-제 40대 교육부 장관
이수호 진보 단일 후보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와 모든 학교 혁신 추진”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인 이수호 후보는 외국에서 교육 이론을 공부한 교육관료들이 현장을 모르고 만든 교육정책으로 교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국어 교사로 교단 경험이 풍부해 학생, 교사, 학부모를 잘 아는 자신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교육감의 자질에 대해 서울 교육은 경쟁교육에서 ‘따뜻한 협력교육’으로 전환되야 하며 그런 교육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시 위주, 경쟁 위주의 교육입니다. 입시위주 교실에서 서로를 경쟁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부모님들이 에듀푸어가 되고 있습니다. 고교서열화로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선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교사업무 정상화 등 학생, 교사, 학부모의 호응이 좋은 정책은 계승·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학생체벌 전면금지, 반별 수학여행 등은 좋은 정책이었지만 “학교 현장과 소통 부족으로 현장에 많은 혼란을 준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곽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에 대해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혁신학교가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혁신학교는 확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혁신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특목고 정상화, 자사고 단계적 폐지
이 후보는 앞서 말한 경쟁위주의 교육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싸늘한 경쟁교육을 따뜻한 협력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미래 교육의 키워드는 ‘협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와 모든 학교 혁신 추진 ▲교사의 전문적 역량 함양 지원 프로젝트 추진 ▲유치원 원아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공립유치원 증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특목고 정상화 및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중에서도 당선이 되면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와 모든 학교 혁신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혁신 학교 확대에 우선 순위를 뒀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교육청 예산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교육투자가 매우 미흡하다. 공교육이 튼튼한 국가들은 GDP대비 6~7%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지만 우리나라는 4%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초기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눈을 뜬 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교육적이지 못해 반대합니다. 학생부 기재는 한 번 처벌한 것을 입시 성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자 낙인찍기로 반대합니다.”
이 후보는 고교서열화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현재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 유발, 입시 위주 교육 심화로 초등, 중등교육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그는 특목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편법·부실하게 운영하는 학교는 일반고를 전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사고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교선택제도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는 제도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영철 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서울대 입학생의 65%는 특목고와 ‘강남3구’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서도 강남대 비강남의 교육 격차가 크게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에 찬성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강남 3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교육감이 되면 시와 함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교육불평등해소’ 우선 학교를 지정하겠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시장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학생의 학력은 단순히 일제고사와 같은 것으로 측정할 수 없다”며 일제고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비쳤다. 이어 “단순 암기식 모델이 아닌 집단지성, 협력, 교육과정 혁신 등을 통한 종합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학교에서 교사, 학생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생명존중을 위한 인권교육, 갈등해결교육, 사회적 공감능력을 일상화하고 또래 중재, 원탁토론, 교사의 전문성 향상 등 학교 자원의 자발적 대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유와 성찰을 위해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전문치료사를 교육청(또는 wee센터)에 배치해 ‘학교폭력 힐링캠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사교육 줄이기에 대한 정책도 밝혔다. 그는 “사교육 팽창의 근본 원인은 대학의 서열화로 그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언급하며 “학원 교습비 상한제, 교습시간 등을 마련하고 학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평가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 초·중·고 재학생의 기숙학원 수강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2월 19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서울교육은 소통, 공감, 마을, 협력의 미래 교육이다. 교사로서의 경험은 새로운 서울 교육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 약력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전)신일중고, 선린인터넷고 국어교사
-(전)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전교조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