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리와 정치-“발가락 5개 콧구멍 2개인 대통령을 찾으세요”
시민의 권리와 정치-“발가락 5개 콧구멍 2개인 대통령을 찾으세요”
  • 권 정 변호사
  • 승인 2012.12.1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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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18대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후보 간의 경쟁으로 재미있는 대선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미 3차례 토론 중 2차례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은 무언가 아쉬움만이 남는다. 후보간의 치열한 토론과 재반론을 거쳐 진정으로 완성된 후보를 찾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차피 거쳐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사실 우리 선거법상 대선후보 TV토론을 법제화한 것은 바로 TV토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진정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및 향후 미래의 우리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하는 지를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TV토론은 아직까지 선택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등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고, 바로 국민의 손으로 다음 대통령을 선택하는 절차이다.

과연 지금의 토론방식이 우리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일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반론, 재반론 기회 부여 등 TV토론 형식의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원칙적으로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만이 가능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운동은 거의 불법이라고 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TV토론이라는 선거운동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선거운동에 비하여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TV 토론이 도입되었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직접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 국민의 질문에 후보자들이 직접 응답하는 ‘타운 홀’(town hall) 방식은 질문을 미리 알 수도 없기에 이를 잘 처리하는 것 역시 후보자의 자질로 평가하기에 매우 적절해 보인다.

우리 나라의 TV 토론은 이미 준비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다음 대통령을 선택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을 보여주는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된다. 무언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매우 조리 있게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는 매우 현명한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을 한 후보에 대하여 국민들 스스로 진심으로 원하는 대통령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TV 토론은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앵무새의 역할을 잘 하는 가를 바라보는 시합처럼 보인다.

사표가 되더라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투표라는 제도에 부합하기 보다는 나의 한 표가 결국 대통령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투표라는 기능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정치는 권력의 상징이고,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이러한 권력을 떠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상주의에 그치는 것이다. 정치는 현실이지, 이상이 아니다.

누군가 정치는 무언가 서로에게 같은 부분을 찾는 과정이라고 한다. 보다 창의적이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TV 토론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진정으로 우리의 다음 대통령을 찾는 과정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득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대답한다. “발가락이 5개이고, 콧구멍이 2개인 대통령을 찾으세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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