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색채가 강한 문용린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서울교육 정책은 ‘보수교육 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54.2%(290만9435표)를 득표해 37.0%를 득표한 진보진영 이수호 후보를 물리치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
문 교육감은 공약 정책집이나 언론의 인터뷰 등을 통해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책을 비판하며 곽 전 교육감과 다른 보수적인 성향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혀왔다.
일단 곽노현 전 교육감과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 교육감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대부분의 핵심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 수정 추진 시 시의회와 갈등
문 교육감은 우선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며 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조례는 시의회에서 의결·제정하는 것으로 인권조례 수정을 추진할 경우 시의회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민주통합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위원회도 진보 성향 위원이 더 많다.
문 교육감은 내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교육감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배정을 위해 예산을 짜내면서 학교시설개설비 등을 배정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하거나 축소 혹은 폐지를 추진하면 시의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문 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하거나 무상급식 정책을 축소하려고 하면 오세훈 전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과 같은 경우가 재연될 수도 있다.
혁신학교 재검토
문 교육감은 또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반전교조’를 분명히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단협, 학교 정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시교육청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소속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단협을 진행해 왔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문 교육감 취임으로 단협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교육감은 최근 고교 서열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외국어고·과학고)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곽 전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혁신학교는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 교육감은 혁신학교 취지나 일부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교사 단체(전교조) 교사가 많다며 평가 시기에 맞춰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 ‘정책 지우기’ 측면으로 읽힌다. 그러나 혁신학교 재검토가 추진 될 경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시의회-시교육청-학부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학교위원회’를 두어 혁신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학교를 제도화 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이를 놓고 문 교육감과 역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1학년 필기시험이 단계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 교육감은 중학교 1학년은 다양한 진로·적성 교육을 할 시기로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선거로 취임한 문 교육감의 임기가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문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2013년 교육청 예산은 이미 제출돼 시의회의 의결만 남겨 놓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의회 도움 없이는 수정 및 축소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시교육청 산하의 학생인권위원회나 학생참여단 등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구나 활동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